[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일본 자민당 ‘단독 과반’ 확보…기시다, 입지 다졌다
[앵커]
일본 유권자들이 4년 만에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다시 자민당을 선택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261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 의석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죠,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선전했습니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달성’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중의원 총선거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절대안정다수’ 의석 기준선인 261석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절대안정다수’는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면서 위원 구성에서도 과반을 점할 수 있는 최소 의석을 말합니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 32석과 합하면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293석을 확보했습니다. 자민당 단독으로는 직전 중의원 해산 시점 의석수 276석보다 15석을 잃은 겁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이번 총선의 승패 기준을 여당 과반수 의석을 목표로 했던 점을 고려하면 눈에 들어오는 선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총선으로 첫 시험대를 무난히 통과함에 따라 국정 운영에서 힘을 받게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조만간 소집될 특별국회에서 101대 총리로 다시 선출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2012년 12월 정권을 되찾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시작으로 스가 요시히데를 거쳐 기시다 내각까지 9년 가까이 이어진 ‘자민당 1강’ 정치 체제는 여전히 건재함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유권자들은 다시 자민당을 선택했지만 의석수가 줄었다는 측면에서는 유권자들이 자민당을 향해 제대로 하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선거 운동 기간에는 ‘자민당 단독 과반’이 불확실하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달랐어요. 이번 총선을 통해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동안 자신의 색깔을 억제해온 기시다 총리로서는 당내 권력 기반을 다지게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자칫 단명 총리로 끝나는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대책,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 대책,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도 탄력을 받게 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 전략 등 아베노믹스의 3대 축을 유지하되 양극화 심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55%대로, 4년 전 실시된 총선과 비교하면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앵커]
한국으로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한일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관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자민·공명당 연립정권이 유지됨에 따라 한일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징용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 갈등 현안에서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정권 때부터 이어진 비타협적 기조를 답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민당 단독 과반을 확보한 기시다 총리로서는 1차 시험대를 통과했지만,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한국에 양보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아베 전 총리 등 강경파의 지지 덕분에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준 강경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입니다. 게다가 수년간 한일 갈등이 이어지면서 일본 내 혐한 기류가 강해져 한국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달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한일 정상의 대화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최근 한일 간의 냉기류와 기시다 총리의 짧은 영국 체류 일정을 고려하면 정식 한일 정상회담은 어렵겠지만, 비공식 약식회담 형태로 만날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G20 정상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모였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기후변화가 화두가 됐었죠.
[기자]
G20 정상들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도 이내일 때가 2도 이내일 때보다 기후변화 영향이 더 적다는 데 공감하고,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나라의 조처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파리협약에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의 문구 자체는 파리협약과 비슷하지만, 1.5도 목표를 한층 더 선명하게 부각함으로써 6년 전보다 많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설정하는 데 실패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과제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의장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넣자고 주장했으나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번 합의 사항을 두고 ‘새로운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는 혹평과 함께 ‘이제 출발선에 섰다’는 희망 섞인 평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앵커]
코로나 시국인 만큼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보건 부문에서 합의도 있었죠.
[기자]
G20 정상들이 올해 말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최소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내년 중반까지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G20 정상들은 또 개발도상국에 백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백신 생산 허브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 백신 제조 기술 이전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독일, 이탈리아 등 동맹국 정상들과 만나 공급망 문제를 논의했다면서요. 이 자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했다고 하고요.
[기자]
우선 미국은 동맹국 정상들과 만나기 전에 유럽연합 EU와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철강·알루미늄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글로벌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EU는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이 해소됐음을 알리면서 양측이 처음으로 탄소 집약도와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할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첫 조치로 미국과 EU는 철강·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적 워킹그룹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중국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걸 제한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환경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EU와의 글로벌 합의 추진이 철강·알루미늄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의 값싼 물량 공세와 이에 따른 공급 과잉에 맞서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미국의 초점은 철강과 관련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산 철강이 EU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합의 추진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당장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상의 진행 방향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참여 여부 등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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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