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디폴트 우려’는 상존 外
[앵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 현실화 사태를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반복적으로 위반한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판에 겨우 막았습니다. 또 다른 불안 요인이죠, 부채한도 증액은 처리되지 않아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기자]
현지시간 30일, 미 상원과 하원은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이 진행되는 건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회계연도가 9월 30일 끝나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터라 10월 1일부터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될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조치로 연방정부가 12월 초까지는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임시 예산이 지원됩니다.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도 벌게 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됩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명이 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35일간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장기 셧다운이었습니다. 셧다운을 막기 위한 급한 불은 껐지만, 예산 문제를 둘러싼 의회 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과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인프라와 사회복지 예산안이 문제입니다.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28조7천800억 달러인데, 이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고 현금 등 비상 수단이 소진될 경우 10월 18일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1조2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하원 통과만 남겨두고 있지만,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이 3조5천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과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며 버텨왔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진보파 의원들 설득에 실패해 인프라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인 공화당도 3조5천억 달러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며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북한은 지난 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반복적으로 위반한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남북한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글렌 밴허크 미 북부사령관은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에 대해 분석 중이라면서 미 본토는 안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주장에 진위를 평가하는 단계이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미국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보도가 나오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를 내 미국의 현존 미사일방어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보도 이후 영국, 프랑스와 함께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회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30일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하루 뒤로 미뤄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어떤 경고 카드를 내 놓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접종 의무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현지시간 목요일로 의료 종사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마감일 직전 접종률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치로 캘리포니아주 수만명의 미접종 의료 종사자들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10여개 대형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은 직원들의 접종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달 5일 캘리포니아주가 의료 종사자에게 접종 의무화 명령을 내린 이후 의료법인별로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백신을 맞았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신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화해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명령에 따라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직원 등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 조치가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뉴욕주에서도 병원과 요양시설 직원들에게 접종 의무화 조치가 이번 주 초 시행됐는데 역시 접종률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접종 의무화가 발표된 8월 접종률은 약 75%였는데 지난 28일에는 92%로 올라갔습니다. 약 10만명이 추가로 백신을 맞은 겁니다.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백신을 의무화한 유나이티드항공도 미국 직원 6만7천여 명의 99%가 백신을 맞도록 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600명에 가까운 직원은 접종을 거부해 해고됐습니다. 12만 명의 직원을 둔 식품 가공업체 타이슨푸드는 8월 초 접종자가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 이제는 91%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22개 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트리니티헬스에서도 접종률이 75%에서 94%로 상승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무서운 확산과 직원들에게 백신 효과와 안전성을 홍보하는 전략이 접종률 상승에 기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접종 의무화는 병원들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간호사 등 적지 않은 의료진이 의무화에 반발해 일터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병원협회는 “일부 병원에는 충분한 직원을 확보하는 게 커다란 도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유럽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꽤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백신 접종 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청소년도 사용하도록 한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프랑스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가 담긴 ‘보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만 12∼17세로 확대됩니다. QR 코드 형태의 보건 증명서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거나, 72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걸려서 항체가 형성됐다는 인증서가 담겨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 카페,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입장할 때 보건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6월 백신 접종 대상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17세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만 12∼17세의 72%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64%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애초 11월 15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보건 증명서 확인 제도를 내년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앵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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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