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중산층경제론 맞불…’빅3′ 복지논쟁 가열
[앵커]
여권의 ‘빅3’ 대권주자들이 복지정책을 앞세워 지지 세력 결집과 민심 잡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복지 논쟁을 벌이며 서로를 향한 날 선 검증의 잣대도 들이대는 양상입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복지정책으로 제시했던 ‘신복지’를 기반으로 한 ‘중산층 경제론’을 들고나왔습니다.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것을 목표로 언급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률을 70%까지 상향하는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주거, 교육 등에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을 제도로 확립하는 ‘신복지제’에 이어 ‘이낙연표 정책 알리기’에 집중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역시 최근 ‘마이 서비스’와 ‘마이 데이터’를 결합한 ‘마이마이 복지’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복지가 아닌, 이제 국민께 선택권을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현금 복지에서 서비스 복지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생활 거점과 여건, 환경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복지제도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후보들의 ‘정책 세일즈’ 행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기본시리즈’로 대중에 정책의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주말 내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과 비교하는 것으로 자신의 ‘기본소득’의 개념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보편 복지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성장과 공정’을 이재명표 정책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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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