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헌법 불합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2005년 제정 이후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전송한 개인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법의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커지며, 헌재에 의원과 시민들로부터의 청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와 성범죄 전문가들은 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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