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엇갈리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일컫는 용어로, 현재 한국에서는 14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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