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서 ‘오염수 후속 대응’ 공방…’실업급여 개선’ 도마위
[앵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결과에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오염수 정국’ 후속 대응책을 놓고 입장차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오염수 뿐 아니라 실업급여 개편 해법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을 거듭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순방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은 “거짓괴담 속에서도 빛난 외교 성과”라고,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공범이 됐다”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 수출에 골몰하는 사이, 우리나라 어민들이 타격만 입게 생겼다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어민보상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행태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일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귀국 회견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염수 정국’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후속 대응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염수’와 ‘오염처리수’는 구분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선 찬반 평가를 삼갔습니다.
“수입 금지 부분은 정부에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환노위에서는 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공청회에서 정부 담당자가 ‘청년과 여성들은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 말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내고 정당히 수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일부가 부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빨리 취업을 촉진해서, 재취업을 해서 일을 통한 자립을 도와드리려 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개편의 목적은 제도 폐지가 아닌 반복 부정수급 문제의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설전 속에서도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큰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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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