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도 제동…바이든 “다시 추진”
[앵커]
보수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정책 가운데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간 소득이 12만 5천달러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를 지원해 중산층을 늘리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의회의 예산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의 월권이라며 반대했고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거의 1년 만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공화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6대 3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6명은 전날 대학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관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다른 방법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하나의 길을 막았고 이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시도할 것입니다.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콜로라도의 한 웹디자이너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들며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도 거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닌 개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이유인데, 역시 6대 3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확연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결정을 시작으로 인종, 성소수자 정책 등 민감한 사안에 보수적 판결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이경희입니다. (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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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