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비 성추행 사건’ 피해자 징계…”2차 가해 멈춰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초 공군 15비에서 A준위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최근 주거침입죄와 근무기피목적 상해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국방부에 성폭력 사건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전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A준위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방역지침을 위반 징계했다며 징계위에 회부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방부는 피해자를 불기소 처분하고, 공군은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공군_15비_성추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