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쌓이는 중국 “허리띠 더 졸라매야”
[앵커]
지난해 역대 최대 재정적자를 기록한 중국이 올해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건물 전기세도 겨우 낼 만큼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입니다.
[기자]
서울 인구에 버금가는 인구 870만의 중국 허난성 상추시.
최근 이 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지방정부 보조금 중단 등에 따른 재정난을 감당할 수 없다며 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부랴부랴 당국의 개입으로 버스가 멈춰서는 일은 막았지만, 이 일로 지방정부의 재정난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GDP가 3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57조원에 달하는 도시가 버스 보조금을 지불할 여유조차 없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허난성의 또 다른 도시는 물론,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 산시성 등 중국 지방 도시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매각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큰 폭으로 준 반면,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 추진에 필요한 방역 비용이 급증하면서 재정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의 31개 성·시와 자치구 가운데 17곳 이상은 부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남부 광시장족자치구에서는 공안청 건물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우리 돈 9천만원을 내지 못해 정전 예고 통지장까지 받을 만큼 상황은 심각해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친 재정 적자는 우리 돈 1,600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재무당국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과 정부 기관은 계속해서 빠듯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이 인민들을 위해 더 좋은 것입니다.”
앞서 각 지방정부는 공무 접대비 그리고 해외 출장비, 차량 구입과 운행비 등 이른바 ‘3대 경비’를 앞다퉈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자금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 주말 개막하는 양회에서 올해 주요 경제 목표와 함께 관련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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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