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의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은?
윤 대통령이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한일관계가 넘어야 할 장애물은 많은데요.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향방에 대해 의미 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침략자에서 안보 경제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짧은 기념사 속에서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되는데요.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에 터 잡아 일본을 이웃이라고 평가한 데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미래지향적 태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떻게 호응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양국 관계의 걸림돌을 일본 스스로가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기념사에서는 과거사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오히려 징용 해법과 관련해 양측의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가 더욱 관심을 모으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도 피해자 유족을 만났는데요. 협상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협상이 잘 되어서 해법이 마련될 경우 정상회담까지도 내다볼 수 있나요?
오늘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과의 협력은 크게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안보협력,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와 관련한 국제무대에서의 한일협력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협력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 관심인데요, 어떤 식의 협력이 가능할까요?
일본이 이르면 올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자체적인 정화과정을 거쳐 바다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국내 환경 단체뿐 아니라 농어업인들도 어제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사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체적인 정화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과연 안전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큽니다.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주변국들도 마찬가진데요. 그런데도 일본이 왜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주변국과의 관계 때문이라도 방류를 결정할 기준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5월에 공개될 IAEA의 국제 검증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윤데요. 하지만 시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의 IAEA 예산 분담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과연 영향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사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일본인에게도 충격적인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간 해양 방류뿐 아니라 대기 방출이나 지하 매설 등 다양한 처리 방법을 내놓기도 했죠?
우리 정부는 해양 환경 방사능 분석을 강화해 일본 정부의 말처럼 정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국내 여론은 여전히 높아서요. 이 문제가 한-일 관계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으로서도 한국과 중국의 유연한 협조를 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방류 결정에 손을 들어준 만큼, 우리나라도 중국과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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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