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대통령, 첫 신년사…”위대한 국민과 새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힙니다.
취임 후 첫 신년사인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는데요.
정치부 방현덕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신년사,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정각부터 용산 대통령실 1층에 있는 브리핑실에서 합니다.
원고는 10분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낭독을 해보니 그보다는 조금 덜 걸릴 것 같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윤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신년사입니다.
2023년 올해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내 가겠다는 비전을 담을 예정이고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만큼 윤대통령이 연말에 일정을 일부 비우고 직접 원고를 고쳐왔고, 지금, 이 순간 마지막까지도 다듬고 있기 때문에 분량은 조금 가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과거 대통령들의 신년사를 보면 20분에서 30분 분량 정도가 많았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컴팩트하게 될 거 같습니다.
또 과거에는 신년사 이후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오늘은 신년사 낭독 이후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하게 됩니다.
[앵커]
10분 안팎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갈 걸로 보세요?
[기자]
구체적인 신년사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대통령이 작년 말에 보낸 신년 연하장에 키워드가 예고돼 있는데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라고 쓰여 있죠.
이번 신년사 키워드가 바로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겠다는 내용이 될 텐데요.
경제 메시지가 주가 되겠지요.
아마 첫 번째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내용이 신년사에 담길 거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출 드라이브를 걸겠다, 또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 이를 통해 민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3대 개혁 –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신년사에 담길 걸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일단 ‘수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윤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기본 인식은 어찌 됐든 우리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 집권 후 하반기 들어서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수출 주력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감세 법개정이 막히자 추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죠.
또 방산이나 원전같이, 전통적인 우리 수출 동력이 아니지만, 최근들어 성과가 나오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전폭적 의지도 표명할 걸로 보이고요.
본인이 직접 외국 정상들과 만나 세일즈에 나서겠단 말도 할 거 같습니다.
또 3대 개혁 중에서는 특히 노동개혁이 화물연대 사태를 계기로 가장 가시화된 목표들이 나왔죠.
노조의 회계 투명화라든지, 고용세습이라는 악습을 끊어낸다든지, 이런 과제들과 함께 특히 윤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러니까 비정규적인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위험하게 일하고, 이런 이중구조를 타파해서 진정한 노동 약자 보호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용이 나올 거 같고요.
또 교육개혁-미래 인재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겠다, 연금개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런 3대 개혁을 뚝심 있게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신년사에 담길 거 같습니다.
[앵커]
사실 말씀하신 것들 상당수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년사가 윤대통령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산 이야기를 해보면, 정권교체가 된 이후, 국정 기조가 전환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예산이죠.
그런데 거대 야당에 의해서 내용 상당 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조라 할 수 있는 법인세 인하도 야당에 막혀 3%포인트 인하가 1%포인트 인하에 그쳤지요.
이런 여소야대 상황,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상당 부분 제약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3대 개혁의 성과를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
결국 윤대통령 믿을 건 국민 여론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민에게 직접 국정운영 계획을 밝히는 신년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오늘 북한에서 전원회의 결과가 나왔죠.
역시 대남 위협 메시지가 이어졌는데요. 최근 북한 무인기도 큰 사건이었는데, 오늘 신년사에서는 대북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까요?
[기자]
어젯밤까지 취재를 해봤는데, 북한 관련해선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더라도 양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 같다는 분위기였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특히 연말에 대통령이 여러 자리에서 응징이나 보복, 확전 같은 강경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년사에서까지 거기에 힘을 줘야 하느냐라는 시각이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거 같아요.
[앵커]
오늘 윤대통령은 신년사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아침 8시쯤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에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와서, 집무실 옆 자유홀에 모여 떡국으로 조찬을 했고요.
이런 공식 일정에 앞서서 군 통수권자로서, 전방 군 부대와 통화를 하고 대비태세 상황을 점검하는 일정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윤대통령의 신년사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일단 분량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10시부터 약 7분 정도 진행된 거 같은데요.
또 신년사 발표가 이뤄진 곳이 평소 기자들 브리핑이 열리는 1층 브리핑실인데, 화면상으로는 오늘 기자들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예고됐던 대로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
[앵커]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자]
일단 노동개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데요.
일단 수요에 맞춘 노동시장 유연화, 그러니까 주 52시간제의 개선을 이야기하는 거 같고요.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죠.
특히 직무중심, 성과급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 두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차별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육개혁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겨서 산업과 연계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면 저출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과학적 조사와 연구, 또 공론화를 통해서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 정도의 내용이 담겼네요.
[앵커]
수출 드라이브에 대한 강조가 있었는데요.
[기자]
앞부분에 수출 드라이브를 강조하는 내용도 한 번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올해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적으로는 기업과 가계의 채무를 선제 관리하고, 나라 밖으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즉 경제안보 차원의 이야기죠. 서방 주도의 경제 질서를 함께 하는 나라들과 공급망을 강화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을 언뜻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것도 나왔는데요.
방산, 원자력, 탄소중립같이 과거에는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분야도 시장을 형성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윤대통령의 앞선 발언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신년사,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신년사는 윤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윤대통령 지지율이 부진하거나,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유 중 하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해서 뽑긴 뽑았는데 그래서 나라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거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화물연대 사태를 계기로, 이 3대 개혁이라는 것 중에 노동개혁이라는 게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윤대통령 지지율, 국정동력도 연말 들어 회복세를 띄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는 무엇을 하려 한다’는 국정 비전을 설명한 것인데,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에 따라 국정 동력 확보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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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