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의 전기차 차별…높아지는 무역장벽

[앵커]

올 한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높아진 보호무역주의의 파도 앞에 각 국의 살아남기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려는 이 법안은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에 관한 겁니다.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겁니다”

최대 쟁점은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 북미 지역에서 조립한 차량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전기차가 주력 수출품인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우리도 (미국의) IRA 등이 왜곡을 일으키는 경기장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핵심 우방국들이 배신감을 토로하자 미국은 법안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그 때 뿐이었습니다.

최근 내놓은 IRA 관련 일정표에도 한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북미 최종조립 시행 유예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발 또한 거셉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내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담당 장관은 다음달 미국을 찾아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도 유럽판 IRA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1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하는 등 또 하나의 무역장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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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