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신범철 국방차관, 전군 지휘관회의·안보현안 설명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지고 있고, 군 내부도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군의 상징인 계룡대에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국방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이시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계룡대에서 회의 마치자마자 바로 올라와 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일반인들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이게 어떤 성격의 회의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현직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하기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회의 내용 중 대북 현안에 관심이 가장 쏠립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으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사항이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이종섭 장관의 보고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군 내부도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장병 처우 문제도 계속 지적되는데요.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실제 윤 정부 기간 내 지켜질 수 있는 건가요?
최근의 안보 현안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만해도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을,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도 내놓았었는데, 지금은 또 잠잠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또 실제 하게 된다면 언제쯤 할 것으로 예상하나요?
지난달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선 ‘확장억제력 제고를 위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어떤 전략자산 전개를 검토 중인가요? 어제(5일) 미군 F-35A 6대가 한반도에 전개되었는데 이후 항공모함이나 전략 폭격기 전개 가능성도 있습니까?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탐지 훈련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다녀오는 기내 간담회에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한미일 3국의 연합 훈련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하나? 또 하게된다면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와 함께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도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한일 간의 정보 공유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진상 규명을 위한 SI, 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해야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국제 안보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의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후 재건을 위한 국방부의 역할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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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