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건노조, 막판 교섭 시작…총파업 기로
[앵커]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한을 하루 앞두고 조금 전 보건복지부와 보건노조가 최종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결렬 시 코로나 4차 유행 상황에서 검사와 진료 차질까지 불가피한데요.
협상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
[기자]
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협상이 진행되는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복지부와 보건노조 간의 실무 교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협상은 양측의 13차 교섭인데요.
막판 교섭 시작 직전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협상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 총리는 1년 8개월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버텨준 보건의료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보건의료인 공백 속에 국민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재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알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보건노조는 최근 석 달 간 꾸준히 대화를 이어갔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그제(30일) 오후부터 어제(31일)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 12차 밤샘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습니다.
보건노조는 합의에 실패할 경우 내일(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협상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보건노조는 정부에 간호사 인력 당 환자 수 기준과 공공의료 확충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22개 세부 과제를 논의해 17개 과제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주요 쟁점 5개가 합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 5개 사항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인력 당 환자 수 기준 마련,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입니다.
복지부는 노조 요구 사항에 대해 기본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를 당장 확정하기엔 무리란 입장인데요.
특히 간호 인력을 늘리려면 재원 문제뿐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반면 보건노조는 복지부가 계속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코로나 4차 유행에도 의료현장 간호 인력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대로는 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노조는 오후 6시부터는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파업 전야제도 열기로 해 긴장감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 파업이 강행돼 간호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파업이 강행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게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진료 차질입니다.
보건노조는 전체 노조원 5만6,000명 중 간호사가 절반을 넘고,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전국 130개 사업장에서 파업에 돌입하면 당장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에 투입할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 측은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인력은 남기겠다고 했지만 4차 유행이 엄중한 상황에서 진료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복지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센터 24시간 가동 등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 진단검사 공백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의료기관 3,400여 곳 중 파업 대상 의료기관 104개 대부분은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대형 병원입니다.
이중 파업 대상 선별진료소는 75개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 전체의 약 12% 정도입니다.
다만 복지부가 보건노조에 대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막판 교섭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무교섭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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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