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27일부터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법 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많은 이들이 이 변화가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4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동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Breaking News] From the 27th, the Ministry of Justice abolished the juvenile law and enforced the revision of the law [More News]
【速報】法務部、27日から触法少年の廃止と法改正を実施
法务部将从27日开始废除触法少年及修改法律
[Ускорение] Минюст с 27 числа отменит “мальчишку-активистку” и внедрит изменения в зако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