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금투세 도입을 통한 세수 확보와 이를 활용한 남북 평화 구축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10일 열린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세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남북 대화와 협력 증진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금투세의 도입이 단순한 세수 증대의 의미를 넘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재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기반이 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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