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선거 체제 전환…인플레법 논의 11월 이후로

[앵커]

미국 의회가 11월 8일로 예정된 중간선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선거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논의도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가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안건으로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를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중간선거 체제로 전환한다는 뜻으로 다음 법안 처리는 11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얘기는 곧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규정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그때까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 처리도 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엔 11월 14일 회기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선거 전 의석이 유지되는 마지막 회기, 이른바 ‘레임덕 세션’이라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경우 민주당이 주도한 인플레 감축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새 의회 임기는 내년 1월에 시작돼 당장에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캐나다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법안이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늘려줄 것이고 말했습니다.

“(IRA법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 부품과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기후에 대한 투자입니다.”

또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경우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도 공급 탄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옹호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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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헤드라인